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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작성일
2019-12-18
조회수
65
제목

전과 없더라도 범행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참작하여 범죄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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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 달간 5억 넘게 벌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4일 약 두 달간 환자 10명에게 2만 1905ml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0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2663)에서 0씨의 상고를 기각,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5억 494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0씨는 2018년 4월 14일경부터 6월 28일경까지 약 두 달간 상습 투약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약 2만 1905ml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0씨가 '30분 수면에 50만원'으로 투약 단가를 정해 약 두 달간 벌어 들인 돈은 5억 4943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1심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홍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0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고 상습 투약자들을 제외한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0씨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의 상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고인 0씨에게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피고인 0씨는 상습 투약자들의 내원이 많아지자 2018. 5.경부터 상습투약자들이 많이 오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야간진료를 시작하였고, 침대를 3개 추가하였으며, 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심박수, 심전도 등 모니터링의 편의를 위해 여러 작은 방으로 구분된 관리실을 터서 큰 방으로 만들면서 상습 투약자들끼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중간에 미닫이문을 두었다"고 지적하고, "(0씨의) 성형외과의 프로포폴 입고량은 2017년에는 월평균 250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2018. 2.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 5.경에는 2만 8000㎖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홍씨는 경찰이 성형외과로 처음 출동한 2018. 6. 20.경부터 검찰의 위 병원에 대한 압수 · 수색 전날인 2018. 6. 28.경까지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며 "상습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출처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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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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