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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건 뉴스

작성자
태신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48
제목

의료분쟁 제대로 이해하는 의료전문변호사의 필요성

본문

현직 판사, "법원 의료감정 문제 심각" 지적


사법불신 가장 큰 영역 의료소송…"개선되지 않아 자괴감 든다" 고백

28년 전과 비교 의료소송 현실 개선 없다 토로…의료사고 국가배상책임 제안




현직 판사가 법원의 의료감정 절차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감정인들을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개별 소송 영역들 가운데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영역은 아마도 의료소송일 것이라며 의료법학계 원로학자들이 28년 전에 의료소송의 문제점과 의료법학의 과제를 정리한 이후 의료소송의 현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아 법관으로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고백했다.


이상덕 재판연구관(대법원·판사)은 12월 21일 대법원에서 대한의료법학회와 법원 의료법분야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9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법원 의료감정의 문져점을 꼬집고, 의료배상책임을 국가배상책임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유독 의료소송에서는 '과연 이게 정말로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 없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법관 스스로 '자신 없음'이 나만의 경험은 아니다. 의료소송을 담당한 상당수의 법관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법관들의 고충을 전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법원이 의료분쟁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재판권을 잘 행사할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개인적 의견으로 의료소송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내재된 위험을 사회화해 의료사고를 공적 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해결방안으로 의료배상책임을 국가배상책임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의료감정의 문제점으로 ▲빈번한 감정촉탁 반려와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방안 ▲감정서와 진료기록 자체의 부실 등를 짚었다.


낮은 감정료(감정인에 대한 보수)를 부실 감정과 감정절차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진료기록 감정료는 과목당 30만원(신체감정료 과목당 20만원)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100% 인상, 현재 60만원(신체감정료 과목당 40만원) 가량이다.


이 재판연구관은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감정하는데, 독촉 전화를 하면 그때서야 바쁘다는 이유로 반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반려 후 새로운 감정인을 선정하다 보면 개별 사건에 따라 2∼3년의 시간이 허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는 감정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쌍방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부적절하게 접촉해 청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원이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법원 밖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누차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은 법원과 무관한 일이라거나 법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법원에 제출하는 대다수의 1차 의료감정서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매우 부실하다"며 "설명이나 판단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고, 감정 사항(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채 판단을 회피하거나 유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반대의 감정 의견이 제시된 경우, 법관에게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판별한 능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로 꼽았다.


이 재판연구관은 "얼핏 상충하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는 애매한 두 가지 감정 의견이 제시되는 게 보통인데, 이 때문에 법관들은 웬만하면 재감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며 "이것이 감정 신청인의 입장에서 법관이 상대방을 편든다는 생각을 가지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법관에게 전문성이 없어 오판했다는 불만도 당사자나 대리인들을 통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관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재판연구관은 "법관이 해당 영역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전혀 없거나 1∼2년에 불과해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의사를 법관으로 뽑는 방법이나 법관을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하는 방법 등 의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양성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의료소송 시스템 및 불법행위책임 법리로는 법원이 의료분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판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이 재판연구관은 며 "중·장기적으로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의료행위에 내재한 위험을 사회화해 의료사고를 공적 보험에서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이상, 의료서비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공적 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해 의료인의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차적으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배상하고, 의료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 재판연구관은 "만약 국가나 건보공단이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동원하지 말거나, 의료사고 위험도를 요양급여비용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가배상책임 적용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에 국가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경우 공동체(공적 보험)의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의 완화), 의료인 보호(경과실 공무원 면책),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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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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