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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신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53
제목

폐업의료기관 입원실 병상 공동이용 미신고시 행정처분대상

본문


병상 공동이용 미신고, 업무정지ㆍ환수처분 정당



법원, 적법한 요양시설 아닌 곳에 환자 입원...“운영 태만” 판단



요양기관 소유주가 같더라도 요양기관의 병상을 신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08년 12월 경 모 건물의 1, 3층에서 운영 중이던 병원을 인수하여 B요양병원을, 같은 건물 2, 4, 5층에서 C병원을 추가로 개설해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2013년 7월경 폐업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7월경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로 정해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법인은 C병원이 지난 2012년 요양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6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공실이 된 입원실을 B병원의 입원실로 사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 후 2013년 7월경 경영난 등을 이유로 C병원이 폐업했으나, A의료법인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 없이 폐업한 C병원의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계속 사용했다. 


A의료법인은 2014년 7월경 지자체장이 ‘입원실 개설변경 허가 없이 폐업의료기관 입원실 사용,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등 정원기준 미준수,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경고 및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자 비로소 C병원 입원실을 B요양병원 입원실로 편입하는 개설허가사항 변경시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동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B병원이 건보공단에 1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자체로부터 19억여 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2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290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 역시 복지부와 같은 처분사유로 B병원이 부당 청구한 1억 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A법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재위임하고 있다”며 “모법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위임사항으로 요양급여의 방법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하위 규정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요양기관의 시설 등을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요양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후 공동이용 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A법인은 “B요양병원이 C병원장의 동의를 받아 입원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를 했다”며 “단지 심평원에 입원실의 공동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절차적 하자만으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법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벙뮈·상한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절차, 요양급여의 신청방법, 비급여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 일반 원칙과 진찰·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의 지급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위힘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에 재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의 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을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 관련 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고시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며 “공동이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이 사건 고시규정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료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입원실을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의료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업무정지처분이나 환수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법인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의료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법령상의 제한을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른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 이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요양급여비용이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이고, 의료급여제도 역시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의료급여기금으로 운영되면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라며 “이에 대한 부당청구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의료법인인 직원의 과실로 인해 B요양병원 환자들로 하여금 적법한 요양시설이 아닌 곳에 입원하도록 한 점은 요양기관 운영의 태만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직원들이나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반사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 도모 및 운용상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에 비추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의약뉴스(http://www.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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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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