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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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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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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최보윤(여, 41세, 지체장애,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긴 도전 끝에 2009년 사법시험 51회에 합격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5번 척추 손상이었다.

예비 법조인으로 사법연수원 재직 중 찾아온 장애였기에 더욱 큰 상처였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최보윤 씨가 그 주인공이다.

장애 당사자이자 전문가로 장애인을 변호하다

“사실 좌절할 시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장애를 갖게 돼 적응해야 했어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전문 변호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도 했죠.” 최보윤 씨는 누구보다 빨리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활에 임했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중도장애인과 가족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장애인들이 힘든 부분이 많구나, 내가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보윤 씨는 이때 만난 중도장애인들과 가족들을 보고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서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신 또한 중도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기에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함,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최보윤 씨는 201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장애인 권리구제와 법률상담 활동을 시작했다.

성남시 찾아가는 법률상담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50건 이상의 장애인 법률자문 및 소송구조를 하고, 2014년 장애인 관련법 강의, 2017년에는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마련에 참여하며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최보윤 씨는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척수장애인협회 솔루션위원으로 법률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타 변호사들에게도 재능기부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법무법인과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업무협약 이후에도 장애인권익지원단 위원, 장애인 관련법 강사로도 활동하며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갖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할 미래

최보윤 씨는 직장인 척수장애인을 위한 한국척수장애직장인협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장애인권익지원단, 위원으로 지속해서 활동할 예정이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중도장애인임에도 자신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진 법률 지식으로 이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거죠.”2018년에 이어 앞으로도 최보윤 씨가 자신의 재능을 봉사하는 이유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원문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904171003061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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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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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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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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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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