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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리베이트
본 사건은 리베이트 지급시기에 대한 영업사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으로, 그 지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여부가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신에서는 영업사원의 법적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태신에서 진행하였던 유사사건의 처분결과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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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