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료기기 회사)의 제품 브로셔, 직원의 블로그 내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로서 문제되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 판례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 이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
요약
관련 증거자료,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 및 판례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단계 이후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